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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04  
         name          푸른가람
     homepage      http://river.giveu.net
link #2 in_ok.gif
subject [답변] 폐유 고상 추가시 처리계획을 새로 받아야 하는지요?
교육때 설명을 드린 거 같은데...다시 설명을 드리지요. 제가 지금은 폐기물업무를 하지 않아서(업무 바뀐지 겨우 두달 지났는데 다 잊어먹은 거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염려스럽군요.

교육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일정량 이상 배출될 경우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이 월발생량을 기준으로 평균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도 처리증명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기존에 이미 폐유(액상)으로 지정폐기물처리증명을 받았다면 배출량이 30% 늘어나거나, 새로운 종류의 지정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처리증명을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기름장갑이나 보루 등은 폐유(고상)으로서 지정폐기물처리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어 적정하게 위탁처리하고 그 처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정폐기물처리증명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보관 및 처리시 지정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방법을 철저히 준수하셔야 합니다.
무지개전사 2005/09/06   

웅? 그럼, 고상은 얼마의 배출량 이상이 되어야 환경청에 인,허가 증명서를
득한 후 지정폐기물로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배출증명(6매전표 또는 VMS전자증빙)을 해야 합니까 ?
지정폐기물이 소량배출 되더라도 환경청에서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배출증명을 법제화하고 있는데 단순히 소량배출 된다고 하여 위탁업체에 처리증명을 증빙할 수 있는 전표만 받는다면 환경청의 지정폐기물 관리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며 지정폐기물 배출 총량관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요 ?

Admin 2005/09/07   

얘기 잘 했다. 물론 지정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서는 소량이라 할지라도 처리계획을 받고, 그에 따라 적정 처리업체에 위탁계약함이 바람직하지.
버뜨 그러나 위에서 얘기한 것은 법적인 규정을 말함이다. 사업자에게 법에서 규정한 이상을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예전 점검때 사업장에 다니면서 다 설명해줬던 부분이고...
그렇게 친다면 일반 배출업소 못지않게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이 높은 농촌지역의 농기계에서 발생되는 폐유나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폐유묻은 장갑도 일일이 처리계획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데..법적으로 규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면이 많다는 점을 이해해도고..다만 그 양이 기존에 처리계획받은 양의 30%이상이 증가되면 당연히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법에서는 폐기물의 종류별 성상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에 따라서만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니...사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고상에 대해 소량이지만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 이상~

무지개전사 2005/09/07   

웅, 그럼 논리적으로 배출규정 이하의 발생시 적정처리 하지않고 대충 버려도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다는 말인데... 지극히 법적인 해석시, 구멍이네.. ㅋㅋ

푸른가람 2005/09/07   

네 회사는 네가 리스트에 올려놓으라고 했으니..
잘 하거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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